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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KC 인증 규제 현황들
지난 16일 한국 정부에서 안전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KC인증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한국이 아닌 외국의 여러 안전인증을 받고 안정성이 확인된 물건에도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KC인증이 없으면 구매가 불가능해졌다는게 이해가 가질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판매하지 않는 여러 제품을 직구도 하고 대학시절 졸업작품을 위해 한국에 없는 아두이노 같은 여러 부품을 구매하여 졸업 작품을 제작하고 졸업을 마무리한 경험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품을 구매하는것이 어려워지거나 몇배나 되는 가격을 지불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그래도 대학교의 제작 지원비 자체가 적어서 사비로 충당하는 상황이었는데 말이죠....ㅠ
그에 따른 현재 여러 현황들에 대해 공유 드립니다.
해외 직구 규제 진행 중 "통관불가상품"으로 확인 시 "폐기 비용 부담"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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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갈라파고스화 현황 짤
제발 이 말도 안되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도 모르겠는 상황이 멈췄으면 좋겠네요, 물론 무분별한 인증 되지 않은 제품으로 인해 건강문제, 안전 문제가 생기는 걸 바라지는 않지만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도 이정도로 무분별하게 이후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규제 진행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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