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이사로 앞집 월 60만원 계약

 

목차

• 조두순 이사로 앞집 월 60만원 계약
  • 세금으로 임대 주택 계약, 효율성 논란
  • 감시와 처벌 중심의 대응 한계

 

조두순 이사로 앞집 월 60만원 계약

조두순이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뒤, 안산시가 치안 강화를 위해 주거지 맞은편에 임대 주택을 계약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과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 다양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산시는 조두순이 거주하는 건물 맞은편 주택을 월 60만 원에 임차하여 감시와 치안 유지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조두순 이사로 안산시 예산 연 700만원 투입 추정 (출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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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임대 주택 계약, 효율성 논란

안산시가 조두순을 감시하기 위해 매월 60만 원의 세금을 투입해 주택을 임차한 것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세금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조두순 한 명을 감시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으며, 한 사람을 위해 사회적 비용이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감시와 순찰을 통해 근처 주민들을 보호하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세금 사용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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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가 조두순 주거지 주변에 경찰과 CCTV,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주거지 앞에 임대 주택까지 마련하면서, 오히려 일부 주민들은 더욱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장에 조성된 경찰력과 감시 시설들이 주민들로 하여금 불안을 떠올리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으며, 자녀를 둔 부모들은 거주지 선택에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감시와 처벌 중심의 대응 한계

조두순 사건에 대한 안산시의 대응이 주로 감시와 처벌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조두순의 사회 복귀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 상담, 재사회화 프로그램 등의 대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는 단순히 감시와 처벌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식이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에 보다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