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첫 검사 탄핵 기각 판결 안동완 검사 직무 복귀

 

목차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 기각 판결

헌법재판소가 역사상 처음으로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부산지검 2차장검사 안동완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는 5대 4 의견으로 기각되었으며, 이에 따라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되어 공소권 남용 의혹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첫 검사 탄핵 기각이 된 상황 (출처 - M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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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사건과 보복 기소 의혹

안동완 검사는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2014년 유씨의 간첩 혐의 재판에서 증거가 조작된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따른 논란이 일자 안 검사는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으로 유씨를 다시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는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여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헌재의 결정과 그 의의

헌법재판소는 두 차례 공개 변론을 거쳐 251일 만에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검사의 공소권 행사가 비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안 검사의 행위가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으며, 이는 검사의 공소권 행사와 관련된 헌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 판결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사 탄핵 심판 청구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받은 사례로, 앞으로 검사의 공소권 행사와 관련된 논란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