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 정부와 의료계의 신경전

정부 제출 자료, 의료계에 의해 공개됨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이 진행 중인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 교수, 전공의 등으로부터 정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2000명 산출 근거, 의대 증원 관련 회의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등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의료계는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49건의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주 의대 증원 집행 정지 판단 (출처 - EBS뉴스)

반응형

 

의료계의 자료 공개, 정부 반발

한덕수 총리는 의료계의 행동이 재판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부는 재판부가 언급하지 않은 자료도 성실하게 자발적으로 제출했다"면서 "그러나 의료계 법률대리인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부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주 의대 증원 집행 정지 판단 (출처 - EBS뉴스)

 

반응형

 

의대 증원, 이번주에 결정될 운명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 정책의 실현 여부가 이번주 법원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올해 대학 입시에서의 의대 증원은 어려워질 것입니다.

반응형

 

복지부 “‘의대 증원 집행정지’ 받아들여지면 즉시 항고할 것”

복지부는 "집행정지 인용 시 입시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의료계, 자료 왜곡…재판 방해 의도 우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결정 전까지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해야"하며 "전공의가 이번 주에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가 1년 지연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