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병행 사용 금지? 산모들의 반발과 정부의 재검토

 

목차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병용 금지 논란과 정부의 재검토

최근 정부가 제왕절개 시 흔히 사용되는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의 동시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많은 산모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해당 방안을 재검토하고 산모들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이 사안의 배경과 진행 상황,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트 병용 금지 논란 재검토 (출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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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와 산모들의 반응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급여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페인버스터는 수술 부위에 국소마취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해 통증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제왕절개를 하는 산모들에게 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 두 마취제를 함께 사용할 수 없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산모들은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산모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페인버스터 없이 버티기 어렵다", "둘 다 사용하면 통증이 훨씬 적다" 등의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일부 산부인과 전문의들도 "산모마다 고통을 견디는 정도가 다르므로 두 마취제를 함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재검토 결정

산모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한 보건복지부는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의 병용 사용을 허용하되,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 부담률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고, 치료 재료에 따라 2~5만 원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평가 결과, 페인버스터와 다른 통증 조절법을 병합 사용하는 것은 권고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페인버스터 사용 시 효과가 크지 않고, 다량의 국소마취제 사용에 따른 독성 우려가 있다"는 대한마취통증의학회의 의견도 반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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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의 병용 사용을 원하는 산모들이 많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들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부 산모들이 제기한 무통주사와 제왕절개의 비급여 전환 우려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무통주사와 제왕절개는 필수급여 항목으로 계속 건강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혼합진료 금지 항목과도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