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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부터 시행된 의료기관 신분증 확인 제도 시행
이번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로 인해 병원과 약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신분증이나 전자서명 등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해집니다.
그에 따른 편리성을 위해 신분증의 종류 중 "모바일건강보험증"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모바일건강보험증’이 타인의 명의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5월 20일부터 의료기관 신분증 확인 필수!!
의료기관 본인확인 강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새로운 제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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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건강보험증의 도용 위험성
모바일건강보험증은 건강보험증의 QR코드를 인식하여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때 사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앱을 타인의 명의로 설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대의 서로 다른 명의의 휴대전화에서 '전화번호 인증 절차’를 조작하면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개인의료기록은 매우 민감한 정보로서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에 의해 보호되며, 이를 열람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모바일건강보험증을 통해 타인이 개인의료기록을 임의로 열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안 인증의 필요성
이와 관련하여 이진 사이버안보연구소장은 “‘패스’ ‘네이버앱’ 등이 제공하는 인증서 수준의 보안 단계를 거치거나 모바일 운전면허증 수준의 보안 단계를 거쳐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건강보험증에 본인 확인을 위한 사진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매우 치명적이며, 만약 부정 수급자가 원 수급자의 의료기록을 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본인의 소유인 본인 인증 휴대전화’에서만 모바일건강보험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소장은 “건강모바일보험증의 자체 앱에 안전성이 완전히 확보되기 전까지 이미 검증된 앱에 연동하거나 탑재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애플] 모바일 건강보험증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모바일 건강보험증 다운로드
병원들의 고충
"본인 맞으세요?"라는 질문으로 신분증 확인 의무화가 앞두어져 있어 병원들이 한숨을 내쉽니다. 이달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의료계는 “환자가 위조신분증으로 진료를 받으면 병원이 과태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위조신분증이라도 확인 영상이 있으면 면책이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 확인 절차의 중요성, 모바일건강보험증의 도용 가능성, 보안 인증의 필요성, 건강보험공단의 대응, 그리고 병원들의 고민 등을 통해 ‘모바일건강보험증’ 도용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모바일건강보험증의 사용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고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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