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회장, 민노총 탈퇴 강요 혐의로 구속기소 받아

민노총 탈퇴 강요’ 혐의로 구속기소

 

SPC그룹의 허영인(75) 회장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21일에 구속기소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는 허 회장을 포함한 18명의 관련자와 SPC의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법인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피비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들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다.

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 등을 받는 SPC 그룹회장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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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내용

 

허 회장과 그의 동료들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민노총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에 소속된 제빵기사 570여 명에게 “민노총을 탈퇴하고 한노총에 가입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한 민노총 지회의 제빵기사들을 승진 인사에서 배제하거나, 한노총 측에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도록 언론 인터뷰를 하게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피비파트너즈는 또한 노조 탈퇴 작업을 돕기 위해 제빵기사들의 근무지 등 개인정보를 한노총 측에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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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반응

 

검찰은 허 회장이 그룹 전체를 총괄하며 노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최종 결정·지시하고 노조 탈퇴 현황과 국회·언론 대응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2022년 5월, 민노총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의 제빵기사들이 피비파트너즈 임직원들이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한국노총에 가입하라”고 강요했다며 사측을 부당 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그해 10월, 황 대표 등 관련자들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고, 이후 검찰은 SPC 본사 등을 압수 수색하며 허 회장의 관여 여부를 수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