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논의: 노동계와 경영계 측의 대립

 

목차

• 노동계와 경영계의 상반된 제안
  • 노동계의 주장: 생활비와 실질 임금
  • 경영계의 입장: 경영난과 지급 능력
  • 향후 간극 좁히기와 협상 기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상반된 제안

2025년 최저임금 협상에서 노동계는 시급 1만1200원을, 경영계는 9870원으로 10원 인상을 제안했습니다. 이로 인해 양측의 격차는 1330원에 달합니다.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처음 1만2600원을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동결안을 내놓았습니다. 이후 노동계는 1차 수정안으로 1만1400원을, 경영계는 9870원을 제안하며 격차가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논의 (출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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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의 주장: 생활비와 실질 임금

노동계는 비혼 단신 노동자의 한 달 생계비가 245만원에 이르며,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이 279만원인데도 현재 최저임금(206만원)은 이에 크게 못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계는 임금 인상률을 대폭 올려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출처 - YTN)

 

 

 

경영계의 입장: 경영난과 지급 능력

경영계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올해와 같은 9860원의 동결안을 제시했습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의 적정 상한은 중위임금의 60%지만, 한국은 이를 넘어서고 있다"며 "높아진 최저임금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은 "4대 사회보험과 유급휴가비, 임차료 인상 등 경영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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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간극 좁히기와 협상 기한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10차 전원회의를 열어 추가 논의를 통해 간극을 좁히기 위한 시도를 할 예정입니다. 법정 고시 시한은 8월 5일이지만,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다음 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양측이 끝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표결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15차례 회의 끝에 10번의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결국 최종안을 표결에 부쳐 결정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지도 큰 관심사입니다. 현재보다 140원(1.42%)만 인상되면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게 되며, 이는 역대 최저 인상률(1.5%)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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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노동계는 노동자의 생활비와 실질임금 보장을 위해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경영 부담을 이유로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으로도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며 최적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서 좋은 합의점으로 높은 물가 상승으로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게 해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