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조기 입학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 웃음 터진 이재명 대표

 

목차

 

여학생 조기 입학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학생을 1년 조기 입학시키자는 제안을 내놓아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제안은 지난 5월에 발간된 ‘재정포럼 2024년 5월호’ 보고서에 포함되었으며, 그 내용은 여성의 발달 속도가 남성보다 빠르다는 점을 고려해 여성의 학령기를 조정함으로써 적령기 남녀 간의 매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여학생 조기 입학 제안으로 웃음 터진 이재명 대표 (출처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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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조기 입학 제안 목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제시하면서, 특히 '교제 성공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여학생의 조기 입학을 언급했다. 보고서에서는 "남성의 발달 속도가 여성보다 느리기 때문에 여성들이 1년 조기 입학하면,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는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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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의지 제고를 위한 다른 제안들

보고서에서는 결혼 의지를 높이기 위한 다른 방안들도 함께 제안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혼인 인센티브 강화: 결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제, 재정, 규제적인 불이익을 조정하고, 결혼을 할 경우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

✅ 만남 주선 및 사교성 개선: 정부가 주도하여 만남을 주선하거나, 개인의 사교성을 개선해 이성에 대한 매력을 높이는 정책.

 

 

이 외에도 난임 해결 지원, 첫째 출산 의지 제고, 결혼비용 지원, 신혼부부 주거 및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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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조기 입학 제안 논란과 비판

여학생의 조기 입학 제안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보고서가 발표되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여자가 애 낳는 기계인가", "교육에서 여학생을 제외하자는 말인가" 등의 반응이 나왔다. 전문가들 역시 성차별적이고 전근대적인 발상이라며 깊은 고민 없이 나온 제안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이 제안은 여학생의 조기 입학과 남녀 교제 성공률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은퇴한 노인들을 해외로 이주시키자는 방안도 함께 제안되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지나치게 단순하고 억압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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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예를 들어 육아 지원을 강제하는 정책이나, 성에 따른 서로간의 분쟁을 완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개발되고 시행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