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오는 12월 27일부터 모바일 신분증 본격 시행

 

목차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오는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 모든 국민은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 휴대전화만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가 열립니다. 이는 2021년 공무원증, 2022년 운전면허증, 2023년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어 주민등록증까지 확대되는 것 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신분증) 이미지 (출처 -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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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와 방법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쳐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휴대전화를 교체할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IC(집적회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IC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휴대전화를 IC 주민등록증에 태그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휴대전화를 교체하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재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하지만, IC칩 비용으로 5천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2008년 출생자는 내년에 주민등록증을 최초 발급받을 때 무료로 IC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 (출처 - 행안부)

 

 

 

 

 

 

 

 

보안 대책과 유효기간 설정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위조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최신 보안 기술인 암호화가 적용됩니다. 또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한 대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휴대전화를 분실했을 경우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중단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설정되며, 주기적으로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휴대전화 교체 주기인 2년 9개월을 고려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철저히 보안 관리에 나설 계획이며, 이미 시행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에서 현재까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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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은 디지털 신원 인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만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해져 국민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디지털플랫폼 정부로 편리해진 일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일상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해 더욱 편리한 일상을 누릴 수 있게 될 것 같네요. 12월 27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