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증가에 대한 현황 지난해에 비해 올해 1분기 임금 체불액이 40% 증가하여 총 5718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1643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상반기 누적 체불액이 1조 원을 초과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고용부의 대응 전략 이에 대응하여 고용노동부는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 구속 원칙을 세우고 수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임금 체불 수사에 보다 충실하게 하기 위해 '임금 체불 신고 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이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임금 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되면 반드시 시정 지시를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즉각 범죄로 보고 사법절차를 밟게 됩니다. 경제적 제재 강화 또한, 고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