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 400억 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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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2024년 상반기 400억 원 돌파

2024년 상반기,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이 4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1,572만 7천 건의 미납이 발생하여 총 404억 원의 미납액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미납 건수의 52.3%에 해당하는 수치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문제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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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건수는 201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상반기에는 미납 통행료를 회수하기 위한 고지서 발송에만 31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3차례의 납부 독촉에도 불응한 차량에 대해 67만 건의 압류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심각한 상습 미납자와 고액 미납자 사례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문제는 일시적인 실수에 그치지 않고, 상습적인 미납으로 이어져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미납을 기록한 운전자는 무려 1,407번의 미납을 통해 182만 2천600원의 미납액을 남겼습니다. 한편, 가장 많은 금액을 미납한 사례로는 900차례에 걸쳐 총 355만 6천240원을 미납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상습적인 미납은 도로공사의 재정에 큰 손실을 입히고 있으며, 고지서 발송과 납부 독촉에 따른 행정 비용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공사는 차량 압류, 전자 예금 압류, 형사 고발 등 강도 높은 행정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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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해결책과 예방 조치의 중요성

매년 증가하는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문제와 그에 따른 행정 비용의 낭비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 전용기는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과 상습 미납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과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정부의 예방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하이패스 미납 통행료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와 더불어, 미납자가 쉽게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하이패스 콜센터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간편하게 미납 요금을 납부할 수 있지만, 이러한 시스템의 접근성을 더욱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