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제, 고령자 교통사고와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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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로 인한 조건부 운전 면허 검토

최근 뜨거웠던 KC인증 직구 규제가 오해였다며 보류하는 상황에 이어, 이번에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로 조건부 운전 면허를 도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가 하루만에 오해라는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하는 고령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65세 이상 노인들의 운전능력을 평가하고,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등을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자의 운전능력에 따라 야간,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거나 운전 허용 범위를 차등적으로 설정하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인구,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현황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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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교통사고 현황과 그 문제점

2022년 기준으로 보면,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4652건으로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현재 정부는 고령자 면허 관리를 위해 운전면허증 반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면허 반납률은 2% 안팎으로 저조하다. 또한, 고령 운전자 적성검사도 시행하고 있지만, 이 역시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건부 면허제 (출처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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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에 대한 반응과 논란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에 대한 논란이 일자, 경찰청은 참고자료를 통해 "조건부 운전면허는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수습했다. 또한, "조건부 운전면허는 의료적·객관적으로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한 뒤 나이와 상관없이 신체·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조건부 면허제 특정연령 대상 아니다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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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최근 고령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에 더불어, KC 인증 해외직구 규제 등 준비되고 협의 되지 않은 제도 발표로 연이어 논란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보류나 오해라는 발표가 나오는 상황을 보고 있자니 기분이 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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