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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이란 무엇인가?
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규정된 항목으로,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를 말합니다. 이는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사망이나 중상해 또는 12대 중과실을 범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적용이 불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2대 중과실의 종류는 무엇인가?
12대 중과실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1.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속도 20Km/h 초과
4.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침범
10.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시의 처벌은 어떻게 되는가?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 외에도 벌점과 면허 정지 등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처벌 수위가 높으며, 최근에는 보호구역 내에서의 어린이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렇게 12대 중과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운전을 할 때는 항상 안전운전을 유의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운전을 위해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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