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코인 권도형 다시 미국행? 한국 송환 결정 무효화

 

권도형의 한국 송환 결정 무효화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최근에 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했습니다. 이 결정은 권도형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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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송환 결정의 무효화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5일에 권도형을 한국으로 송환하여 재판을 받도록 한 기존 판결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되었고, 권도형 역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달 20일에 권도형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에 반발한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이 이튿날 "대법원에서 권도형의 한국 송환 결정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권도형의 한국 송환을 보류한 뒤 법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법원에 출석하는 권도형_ 출처 - 연합뉴스

 

권도형 현재 상황

 

권도형은 지난해 3월 위조여권을 사용하려다 몬테네그로 국제공항에서 체포되어 현재까지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테라·루나의 폭락 위험성을 알고도 발행을 강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 투자자들이 약 50조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과 한국의 법적 차이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권도형의 송환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합니다. 미국은 여러 범죄에 대한 형을 합산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권도형이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10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는 경제사범에 대한 최고형량이 40년 안팎으로, 권도형은 한국 송환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피해액도 상당하고 피해자도 많은 만큼 다들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징역형을 받기를 원하는 분위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