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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해외 직구 규제, 정부 직구 금지 KC 인증 필수 지정과 인터넷 반응

hyeon :) 2024. 5. 16. 22:26

 

목차

     

    알리와 테무 등 6월부터 해외 직구 규제 시작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 68개 품목에 대해 KC(국가통합인증마크) 미인증 상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정부의 결정에 따라,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 등의 중국 직접구매(직구) 이커머스 업체들이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중국 현지 판매자들에게 KC인증을 권장하며, KC인증을 받은 제품들을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 강화 방식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 강화 방식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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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대책과 알리, 테무의 반응


    이날 정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모차, 완구 등 34개 품목과 전기 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인증을 받아야만 직구로 국내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국 직구 이커머스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상품에서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에 대한 대응책입니다. 이에 따라 알리는 중국 직구 상품이 KC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C인증을 받은 상품이 알리 앱 내외에서 우선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테무도 중국 현지 판매자에게 KC인증을 권장하며, 상품의 유해물질 이슈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구매하려는 제품이 해외 직구가 금지된 제품인지 쉽게 확인 할 수 있게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24" 사이트에서 제공하기로 했다.
    직구 금지 제품 알아보기(소비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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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직구 인기 품목 80종, 안전 인증 없으면 국내 반입 금지


    국내 안전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용품을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직접구매(직구)하는 것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건전지, 충전기, 조명기기 등 전기·생활용품과 손 세정제, 살충제,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도 KC 인증을 받지 않은 것이라면 직구가 금지됩니다. 이는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로 불리는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을 통해 해외 직구 방식으로 국내 반입되는 제품 다수에서 인체 유해 성분이 검출되는 등 안전성 논란이 잇따르자 정부가 해외 직구 자체에 대한 규제에 나선 것입니다.

    정부는 16일 인천국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 화재 및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 등 총 80개 품목의 경우 KC인증 없이 해외직구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어린이제품법, 전기생활용품안전법, 화학제품안전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해외직구 차단 대상
    해외직구 차단 대상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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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구 금지에 대한 인터넷 반응

     

    직구 금지에 대한 커뮤니티 반응1직구 금지에 대한 커뮤니티 반응2직구 금지에 대한 커뮤니티 반응3
    직구 금지에 대한 커뮤니티 반응 1 (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

     

    직구 금지에 대한 커뮤니티 반응4직구 금지에 대한 커뮤니티 반응6
    직구 금지에 대한 커뮤니티 반응 2 (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

     

    직구 금지에 대한 커뮤니티 반응7직구 금지에 대한 커뮤니티 반응8직구 금지에 대한 커뮤니티 반응9
    직구 금지에 대한 커뮤니티 반응 3 (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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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이 중요한건 사실이지만 KC인증 마크가 지금까지 소비자에게 신뢰도를 주지 못한 적도 많고 유럽, 미국 인증 쪽은 KS보다 인증이 더 힘든 방면도 있는데 그쪽 직구도 막힌 이유는 진짜 이해하기 어렵네요...
     
    이러면 소형 전자 부품들을 구매해 전자제품 자가 수리하는데도 어려움이 생길텐데 참.. 너무 속상하네요 ㅠㅠㅠㅠㅠ

     

     

    해외 직구 KC인증 규제 근황 모음

    목차 해외 직구 KC 인증 규제의 현재 상황들지난 16일 한국 정부에서 안전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6월부터 해외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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