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중대장과 부중대장 구속영장 신청

 

목차

 

경찰,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이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훈련병 A씨(21)가 가혹행위로 인해 사망한 지 24일 만에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얼차려 군기훈련” 중 쓰러진 강원도 육군 훈련병 사망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강모 중대장(대위)과 남모 부중대장(중위)을 직권남용 가혹행위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5월 23일 12사단 17여단 1대대 연병장에서 A씨 등 훈련병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에서 전력질주와 팔굽혀펴기 등 위법한 군기훈련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중대장, 군기교육인가 가혹행위인가

 

얼차려를 받다 숨진 육군 훈련병의 영결식 (출처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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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과 훈련병 사망

훈련병 A씨는 가혹한 군기훈련 도중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었으나 열사병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해 이틀 뒤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강 중대장과 남 부중대장이 살인의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하여 살인 혐의 대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육군은 이번 사건이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나 팔굽혀펴기를 시킬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것임을 확인하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강원경찰청에 이첩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한 지 16일 뒤인 이달 10일 강 중대장과 남 부중대장을 정식 입건하고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육군 12사단 훈련병의 가혹행위 사망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 구속영장 청구 및 법원 심사 예정

검찰은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지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훈련병을 사망하게 한 중대장 A씨와 부중대장 B씨에 대해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훈련소에서 훈련병 6명에게 완전군장을 하고 연병장을 돌거나 팔굽혀펴기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기훈련 규정에 따르면 완전군장 상태에서는 보행만 지시할 수 있습니다. 훈련병 C씨는 이러한 군기훈련을 받던 중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이틀 뒤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군기훈련 규정 위반 및 병원 이송과 진료 과정 등을 조사했으며,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직권남용 가혹행위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춘천지법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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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번 사건은 군기훈련 중 규정을 어긴 가혹행위로 인해 훈련병이 사망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경찰과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군 내 규정 준수와 인권 보호에 대한 강화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이 제대로 조사되고 결론 지어져 20대의 청춘의 나이에 18개월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투자해주는 군인들의 인권향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이후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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