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샷 공개된 '여친 살해' 김레아, 첫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

 

목차

 

이별 통보에 대한 잔혹한 범죄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를 이유로 김레아(26)가 여자친구와 그녀의 어머니를 흉기로 공격해 한 명을 살해하고 한 명을 중상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올해 3월 25일, 경기도 화성시 김레아의 거주지에서 벌어졌으며, 김레아는 여자친구 A(21) 씨를 살해하고, A씨의 어머니 B(46) 씨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김레아는 평소 여자친구에게 강한 집착을 보였으며,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해왔습니다. 김레아의 폭력에 시달리던 A씨는 결국 어머니와 함께 그와의 관계를 정리하려 했지만, 안타깝게도 참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머그샷 공개법에 신상이 공개된 김씨 (출처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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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 심신미약 주장

18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고권홍) 심리로 열린 김레아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김레아의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도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레아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자신도 알지 못한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김레아는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검사(KORAS-G)와 싸이코패스 테스트(정신병질자 선별검사 PCL-R)를 통해 자신의 범죄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눈물을 보이며 깊은 슬픔을 표했습니다.

김씨의 첫 공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 (출처 - MBC뉴스)

 

 

 

 

 

 

 

머그샷 공개와 법적 절차

김레아의 잔혹한 범죄에 대해 검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김레아의 이름, 나이, 그리고 얼굴 사진인 머그샷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통과된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첫 사례입니다. 이 법은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김레아는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집행정지 가처분은 기각되었고 본안 소송은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레아는 첫 공판에서 마스크와 긴 앞머리로 얼굴을 가렸으며, 양손에는 범행 당시 다친 손을 보호하기 위한 깁스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공판은 7월 25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 자리에서 피해자인 A씨의 어머니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